14년 동안 불법 영업…지자체·공단 아무도 몰라 <br />행정자치부 주최 행사에서 ’최우수상’ 받기도 <br />정부가 ’불법 영업’ 성과에 상 준 셈 <br />대전 서구청 "영농법인 해산 절차 진행 중"<br /><br /> <br />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 추모공원이 불법 영업 중인 법인과 10년이 훨씬 넘게 각종 계약을 맺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와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 불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데요. <br /> <br />설립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 추모공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 씨는 추모공원 관리 직원들과 마찰을 겪은 뒤, 답답한 마음에 관공서에 민원을 넣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모공원을 운영·관리한다며 대문짝만하게 안내하고 있는 곳이 바로 '영농법인'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영농법인은 법규상 농업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고, 장묘 업무로 수익을 보는 건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제보자 : (홈페이지에) 장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품고 지자체나 정부종합청사 통해 확인한 결과 장묘업은 분명 불법이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추모공원에서 장묘 업무를 본 건 법인이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무려 14년 동안입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도, 서구도, 심지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농법인이 장묘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 서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영농법인을 '사회적 경제 기업'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이 법인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'공동체 글로벌 한마당'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모공원 내 묘지 관리와 장묘 사업, 매점운영 등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뤄냈다는 점이 수상 이유였는데, 한마디로 정부가 '불법 영업' 성과에 상을 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대전시에 거듭 민원을 넣고 난 뒤에야 불법 사실을 인지한 대전 서구청은 해당 영농법인에 대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이뤄졌던 계약들을 다시 점검하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원인식 <br />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012318137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